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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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조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	발의연월일 : 2022. 11. 15. 발 의 자 : 조현영·정해권·김대중·신충식·이봉락·임춘원·이오상·한민수·정종혁·임지훈 의원(10명)

1. 제안이유

중․고등학교 학생 등 교복 지원 대상 확대로 형평성 제고 및 교복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 학생 지원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3호)

나.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4호)

다. 안 제4조제4호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매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현금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5조제2항)

라.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등 환수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ㆍ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

3.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복구매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ㆍ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

4. 중ㆍ고등학교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ㆍ편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 「평생교육법」 ○ 제31조(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교복구매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2·3학년 전·편입생,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교복구매비 지원을 위한 전부개정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연락처	032-420-8480